캐나다와 미국의 관계: 이동/관세/에너지

트럼프 관세로 인해 이야기가 많아 지고 있어서 한번 알보고 있습니다.

일단 캐나다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며,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된 주요 무역 파트너입니다.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(USMCA, 이전 NAFTA)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고 있으며, 이동과 관세,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 왔습니다. 이에 따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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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동 (인적·물적 이동)

캐나다와 미국은 상호 방문객과 비즈니스 관계가 활발한 국가입니다. 특히, 국경을 넘는 이동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.

• 관광 및 비즈니스 이동: 양국 시민은 단기 방문 시 별도의 비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이는 관광, 가족 방문,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이동을 쉽게 만듭니다.
• 무역과 물류 이동: 국경을 넘는 상품 이동이 활발하며, 매일 약 20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양국 사이에서 거래됩니다.
• 코로나19 이후 변화: 팬데믹 기간 동안 양국 간 이동이 제한되었지만,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이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.
• 국경 보안 문제: 테러 방지 및 불법 이민 문제로 인해 미국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, 캐나다와의 이동 규제가 다소 강화되기도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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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세 및 무역

캐나다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양자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주요 협정을 통해 무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.

• USMCA (미국·멕시코·캐나다 협정): 2020년에 발효된 USMCA는 NAFTA를 대체하며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자동차, 농산물, 노동 규정 등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• 주요 무역 품목:
  • 캐나다 → 미국: 원유, 천연가스, 자동차, 광물, 목재, 농산물
  • 미국 → 캐나다: 자동차 및 부품, 기계, 전자제품, 화학제품, 농산물
• 관세 분쟁:
  •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(2018):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나, 이후 협상을 통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.
  • 목재 분쟁: 미국은 캐나다산 연목(softwood lumber)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속적인 무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•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: USMCA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양국 간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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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에너지 협력과 갈등

에너지는 캐나다와 미국 경제 협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,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에너지 공급국입니다.

• 캐나다의 주요 수출 품목: 원유, 천연가스, 전기
• 파이프라인 프로젝트:
  • Keystone XL 파이프라인: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였으나, 바이든 정부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취소하였습니다.
  • Line 5 파이프라인: 미국 미시간주에서 환경 우려로 인해 운영 중단 논의가 있었으나,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지속 운용되고 있습니다.
• 재생에너지 협력: 양국은 탄소 배출 감소와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, 캐나다의 수력발전 전기가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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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캐나다와 미국은 경제적,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무역 분쟁, 에너지 정책, 국경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• 이동: 양국 간 이동은 원활하지만, 국경 보안 이슈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• 관세 및 무역: USMCA를 통한 협력이 강화되었으나, 특정 산업(철강, 목재)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합니다.
• 에너지: 캐나다는 미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국이며, 파이프라인 및 재생에너지 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,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도 특정 분야에서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