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(Nuclear) 확산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방법
2025. 1. 22. 21:09ㆍIssue
핵은 비대칭 전략자산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몇 가지 중요한 기구와 조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. 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핵을 가진나라는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,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큰 언덕이 되고 있죠....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없애야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
- 핵확산금지조약 (NPT, Nuclear Non-Proliferation Treaty):
- 1968년에 체결되었으며, 1970년에 발효된 NPT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,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차별을 줄이며, 평화적인 핵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 국가가 핵무기를 비보유 국가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도와주지 않도록 하며, 비보유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.
- 국제원자력기구 (IAEA,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):
- IAEA는 1957년에 설립되었으며, 핵 안전 및 핵 비확산을 촉진하는 유엔 기구입니다. 이 기구는 핵 시설을 감시하고 검사하여 국가들이 핵 물질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전략무기감축조약 (START,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):
- 냉전 종식 후, 미국과 러시아(구 소련)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략 핵무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이 조약들은 양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를 상당히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.
- 핵무기폐기국제조약 (CTBT, Comprehensive Nuclear-Test-Ban Treaty):
- 1996년에 채택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CTBT는 핵무기 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 조약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며, 전 세계적으로 핵 시험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.
이들 기구와 조약들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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